[뉴스초점] 윤 대통령 국정과제 점검회의…정책 성과와 청사진은?<br />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잠시 뒤인 오후 2시부터 '국민과의 약속, 그 실천'이란 이름으로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개최합니다.<br /><br />지난 10월 말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이은 두 번째 생중계인데요.<br /><br />10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스튜디오에 정치부 최지숙, 경제부 김동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.<br /><br />안녕하세요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 기자, 대통령 회의 전체 생중계, 이례적인 건데 이번 정부 들어 벌써 두 번째입니다.<br /><br />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<br /><br />[최지숙 기자]<br /><br />네, 지난 10월,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생중계로 진행했었는데요.<br /><br />이 회의는 통상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진행했었는데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.<br /><br />이번에도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의 전 과정을 생중계로 공개합니다.<br /><br />주제는 '국민과의 약속 그리고 실천'입니다.<br /><br />오늘 회의는 우선 윤석열 정부 취임 첫해의 성과와 과제를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새해 부처별 업무보고에 앞서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을 종합 점검하고, 또 부족한 점은 보완해서 구체화한다는 구상입니다.<br /><br />다른 큰 축은 역시 대국민 소통입니다.<br /><br />용산 시대를 대표하는 소통의 상징은 출근길 문답이었는데요.<br /><br />대통령 출근길에 현안에 대한 문답을 즉흥적으로 주고받으면서 신선한 시도로 평가됐죠.<br /><br />최근 중단이 돼서 아무래도 아쉬움도 있는데, 국정과제 점검회의 생중계로 대국민 소통 노력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회의는 국민 패널 100명이 참여한 가운데 100분간 진행 되는데요.<br /><br />앞서 비상경제민생회의는 80분간 생중계가 이뤄졌으니까, 그때보다 시간도 더 깁니다.<br /><br />각 정책 수요자들의 목소리를 들어 반영하고, 궁금증은 해소해주면서 일방적인 정책보다는, 국민의 시각이나 제안을 담은 현장형 정책을 추진하겠다,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도 될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또 여소야대 정국에서 윤석열 정부 개혁과제 추진이 다소 막힌 측면도 있다 보니, 국민 앞에 정책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성격도 엿보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 회의 내용과 진행 순서도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구체적인 내용들 좀 설명해주시죠.<br /><br />[김동욱 기자]<br /><br />네, 통상적인 회의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말로 회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이번에 또 하나 달라진 건 저번 비상경제민생회의 당시엔 최상목 경제수석이 진행을 했는데, 이번에는 아나운서가 진행을 합니다.<br /><br />지난번 생중계 회의 때에는 "쇼 연출 말라" 했으니 그런 느낌을 덜 주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, 이번에는 국민 패널들과 질의응답도 있다 보니 좀 더 매끄러운 진행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각 주제별로 해당 부처 장관의 발표를 들은 뒤 국민 패널들이 직접 질문하는 시간도 마련했는데요.<br /><br />국민의 질문에 장관이나 대통령이 바로 답변하는 형식입니다.<br /><br />국민 패널들은 정책 수요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부처에서 추천받아 선정했는데요.<br /><br />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무주택 청년이라든지, 아니면 영혼을 끌어 모아 투자를 했다고 하죠.<br /><br />영끌을 한 젊은 세대라든지 이런 국민들이 직접 나와서 현장에서 토론에 참여하게 됩니다.<br /><br />아무래도 관심을 갖는 건 윤 대통령이 이런 질문들에 어떤 답변을 할지 일 텐데요.<br /><br />현장에서 장관들에게 즉석에서 어떤 지시를 내릴지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이 장차관은 물론 실무진에게도 질문을 던지고, 장관들과 토론하며 즉석에서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회의는 크게 세 개 세션으로 나뉘는데요.<br /><br />주제는 첫째 경제와 민생 파트, 둘째는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, 마지막으로 연금·노동·교육 등 3대 개혁과제를 논의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외교 안보를 포함해 이번에 다루지 못하는 분야의 국정과제는 내년 상반기 중에 2차 점검회의를 열 계획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 회의에선 생중계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 "쇼, 연출 절대 말라"라고 강조해 주목받았는데, 이번에는 어떤 점을 좀 눈여겨볼 만할까요?<br /><br />[최지숙 기자]<br /><br />네, 비상경제회의 당시 실제로 조명이나 음악 같은 별다른 연출 없이 그야말로 회의장을 그대로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을 줬는데요.<br /><br />그때도 윤 대통령이 장관들에게 '너무 긴장하지 마라', '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된다', 이렇게 조언을 했거든요.<br /><br />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번에는 국민 패널과 함께 하다 보니, 윤대통령이 '국민의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', 그리고 '가급적 패널들의 질문을 끊지 말고 충분히 경청하라'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또 '정답을 맞추기보다 윤석열 정부의 철학과 정책을 진솔하게 제시하겠다'는 취지로, 진정성을 전하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내용으로 들어가선 '정책의 차별화' 부분을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정부가 내년이면 집권 2년 차를 맞게 되는데요.<br /><br />최근 개혁을 기치로 전 정부와 선을 긋고, 윤석열 정부만의 색깔이 담긴 정책의 선명성을 강조하는 분위기입니다.<br /><br />오늘 회의에서도 차별화된 정책 방향이나 비전을 제시할지, 관심이 쏠리는 대목입니다.<br /><br />그동안 윤대통령이 강조해 온 몇 가지 핵심 가치들이 있죠.<br /><br />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, 또 연대, 헌법 수호 등인데요.<br /><br />이런 국정철학이 특히 사회나 경제·산업 정책에서 좀 더 확고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정부도 이제 곧 2년 차에 접어들게 되는데요.<br /><br />올해 국정운영의 성과와 한계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<br /><br />[김동욱 기자]<br /><br />우선 가장 아쉬운 부분은 민생과 경제입니다.<br /><br />이 부분은 윤석열 정부도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 노력하는 부분인데요.<br /><br />다만 대내외 환경 자체가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.<br /><br />복합위기라고 하죠.<br /><br />고물가·고금리·고환율 3고 위기도 보면 대외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, 미·중 갈등, 러시아·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공급망의 어려움이 확대되면서 물가가 뛰고, 이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긴축 정책에 나서면서 금리가 뛰고, 환율도 뛰는 상황인데요.<br /><br />정부와 한국은행이 총력 대응에 나서고는 있...
